내년 법인세 수입, 15년 만에 소득세 추월 전망

내년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15년 만에 다시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예상돼 소득세 전망치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올해 추경 기준 101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자 수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은 한국 세수가 반도체 업황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사에서는 경기 둔화 시 세수 결손이 예산 집행과 정책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