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정상화 정책에 세입자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의정부시 사례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 조건 변경과 전세 만기 부담이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전했다. 핵심 쟁점은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이 임대차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돼야 하며, 특히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대한 공급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는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승했다. 부동산 연구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임차인을 위한 별도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임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