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개사 통합 추진 배경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

정부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배경과 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구상은 과거 분할 당시 기대했던 경쟁과 민영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전력 산업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더 큰 투자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정부는 통합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칭 ‘한국발전’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두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발전사들의 주력 발전원이 석탄과 가스인 만큼, 단순 통합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유인이 생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또 한전이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구조에서 통합법인이 지나치게 우대되면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계통 접속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