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무마·진술 번복 조언한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경찰관 범인도피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 유지 진술 번복 권유·업주 연결 정황까지 확인해 판결을 읽어보세요
성매매 알선업소를 고발한 남성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조언하고 업주 측과 연결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고발인 C씨에게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진술 번복을 권유하고 업주 측과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 그리고 B씨가 허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업주와 실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