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경찰 수사권 확대와 통제 논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의 권한은 커지지만, 그만큼 내부 비위와 수사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견제, 내부 감찰 조직 신설,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찰청 밖에서 독립적으로 민원과 비위를 조사할 수 있는 외부 통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수사 인력 확충과 교육, 지역별 수사 역량 격차 해소도 과제로 꼽힙니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 일부를 수사 부서에 배치하고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수사 품질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