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양도세와 근로소득세 형평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담 차이를 언급하며 세 부담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근로소득세가 각종 가산을 포함하면 최고 49.5%까지 올라가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에 이르더라도 세금은 몇억 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부동산 처분 이익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 부담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100억 원을 넘는 주택 거래는 서울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4만4491건 가운데 100억 원 초과 거래는 18건으로, 전체의 0.04%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발생 기간과 과세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본다. 또 주택 가격 상승에는 물가 상승 요인도 일부 포함돼 있어 세 부담을 평가할 때 이런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