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을 권고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런 조정이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거래 부담을 줄이면 매물 유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봤다.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과, 공실이나 별장처럼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 제도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교육재정과 연금,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구조 개편과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