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유튜버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잇따라 승소

김희영 명예훼손 소송 승소, 유튜버 허위 유포에 배상 판결 온라인 확산 피해와 법원 판단까지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한 유튜버 A씨가 김 이사와 가족 관련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퍼뜨린 데 대해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다른 유튜버에게도 2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부족했다고 봤다. 또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한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도 온라인 명예훼손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삭제와 채널 폐쇄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A씨는 같은 사안으로 형사 처분도 이미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