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로 결정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신항의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관련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결정은 지난 4일 이뤄졌고, 행안부는 7일 이를 밝혔다. 이번 판단은 올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신청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의견을 내며 약 8개월간 진행된 심의 끝에 나왔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인접 지역과의 연계, 지형과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기반 시설로, 해양수산부는 2040년까지 대형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방파제, 배후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김제시는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