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점 3개월 전으로 판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외환 혐의 사건에서 비상계엄 준비가 2024년 9월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내란 사건의 형량과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이 아니라 비상상황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등도 근거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가 이미 지난해 9월쯤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판단보다 앞선 시점이어서,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