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건 수사 앞당기는 경찰, 공소시효 앞두고 마무리 속도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말 각 경찰서에 선거 사건 수사를 가능한 한 9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선거 사범 약 30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 체계 개편 전에 관련 사건을 최대한 정리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수사 절차를 서두르다 보면 충분한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흑색선전 사례도 늘어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