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에 “무오류 안돼…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검찰 책임 강화, 공정성 논란까지 짚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재허가·투표권 이슈도 함께 확인해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며, 기관이 스스로를 무오류로 여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재승인 절차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호받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투표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가 어렵더라도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