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신용자 중심 금융 구조 개선 필요성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고신용자 중심으로 짜인 금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으로 신용을 판단하는 방식이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 금융이 고신용자와 금융 배제 계층으로 나뉜 이중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위험 회피 구조를 손보고, 신용평가 기준을 더 넓히며, 서민금융기관의 역할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포용금융은 별도 구호가 아니라 금융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