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중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세율이 같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높여, 실거주 여부를 종부세 과세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