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예정대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피해자 보호 우려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되살리는 방향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이의신청권, 기록열람권, 법률조력권 보장과 함께 수사 심의 및 외부 감찰 강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법안 처리는 8·17 전당대회 이전에 마무리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