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로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 자체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자리를 비운 직후 발표돼 시점 논란도 불렀다. 전날 청와대 행사에서 대통령과 대면했지만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치적 해석을 키우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절차를 둘러싼 충돌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과거에도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인사 갈등이 있었지만, 사전에 조율해 봉합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사태는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