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판결에 항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강압적으로 막으려 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고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