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당시 해경 인력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청장이 인력 파견을 지시하고, 안 전 기획조정관이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해 해경이 합수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