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비행장·용산어린이정원 등 군사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2916만㎡ 완화로 지역 개발 기대 용산·수색 포함 규제 완화 소식, 관보 고시 후 달라질 변화 확인

국방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수색비행장 일대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2916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규모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보호구역 조정입니다. 이번 대상에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 속초시, 평택시, 고양시, 용산구 등 5곳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가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일대의 비행안전구역도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