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중 발의 추진
메가특구특별법,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규제특례로 지역 성장 동력 확보 주 52시간 예외 논의와 쟁점까지, 연내 처리 흐름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안 초안에는 메가특구에 적용할 특례 가운데 주 52시간 관련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확정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방향이 담긴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법안 조문 수준의 초안을 처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노동시간 완화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노동자 권익과 지역 간 형평성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