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 재판부·검찰 비판하며 특검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에 글을 공유하면서, 유죄 판단에는 무죄보다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며,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을 언급했다. 또한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로 활용되다가, 김용 사건에서는 무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