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시가 20억까지 비과세…부동산 세제개편 핵심 정리

정부가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사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상향된다.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돼 보유 형태에 따라 세액 차이가 더 커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비거주자의 공제는 폐지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같은 지원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