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과 결과를 한눈에 SK 지배구조 영향까지 짚어보는 오늘 선고, 재계 관심 이유를 확인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9년째 이어진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인 재산 분할 규모를 정하는 결과여서 재계의 관심이 크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재산 평가 시점이 주요 쟁점이다. 재산분할 규모에 따라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