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논쟁, 제로 음료와 대체당으로 확산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제로 음료와 대체당까지 넓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첨가당뿐 아니라 아스파탐·수크랄로스 같은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와 의료 재투자를 언급한 뒤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이미 다른 의원들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음료의 용량과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 수준은 달라진다. 기사에 따르면 250mL 콜라 한 캔 기준 부담금은 의원안에 따라 최대 125원까지 계산될 수 있다. 특히 김윤 의원안은 제로 음료까지 포함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내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제품 비중은 최근 빠르게 늘었고, 식품 업계는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지지 측은 설탕 소비를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선제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설탕세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찬성 측은 건강 증진 효과를, 반대 측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상대적 부담과 가격 규제의 실효성을 문제로 제기한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여러 나라가 가당 음료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도입했으며, 일부 국가는 대체당이 들어간 제품까지 과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