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 주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규제, 정부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서둘러 검토 시장 안정과 제도 개선 흐름을 빠르게 확인하고 핵심 변화를 대비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 상향, 리밸런싱 방식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6일 열리는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