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유사성 인정 어려워

법원이 영화 ‘왕사남’의 상영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로 제기된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왕사남’의 상영은 예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상영을 중단시킬 만큼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단은 작품의 표절 여부와 표현의 유사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전 금지 조치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