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의혹으로 4대 정유사 검찰 기소

정유사 가격담합, 미·이란 전쟁 직후 유가 급등 배경을 파헤칩니다 법인·임직원 기소와 수사 쟁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검찰이 미·이란 전쟁 직후 국내 유가가 급등한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 부서 책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추는 방식으로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담합 가격을 따라 올려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을 키웠다고 봤지만, 두 회사가 직접 담합한 증거는 찾지 못해 별도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부 회사의 증거 삭제와 조사 방해 정황, 그리고 주유소와의 전량구매계약 관행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