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기업 주도 안전 기준 강화 우려 커져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안전 기준까지 주도하면 한국 같은 후발 주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속도 조절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을 누가 만들지에 따라 산업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수 블루닷에이아이 연구센터장은 AI가 의도치 않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 문제는 한국 기업에도 경각심을 주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한양대 에리카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겸임교수는 글로벌 표준이 미국 중심으로 굳어질 경우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국제 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속도조절론에 대해 이미 현실이 된 기술이라며 위기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기사에서는 AI 안전과 사이버 보안이 ‘AI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개발과 규제를 나누기보다 독립적인 시험·검증·통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