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 12·3 비상계엄 내란 관여 의혹이 쟁점이다 특검 판단과 핵심 혐의를 빠르게 확인하고 관련 쟁점을 살펴보세요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이후 군의 국회 투입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 사령부 구성에 관여해 내란에 중요 임무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김 전 의장은 계엄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지시하고, 국회에서 충돌이 벌리는데도 병력 철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3명은 특검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