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확산

경찰의 증거 은폐와 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당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놓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사안을 단순 찬반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 책임과 통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