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기각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직권남용 수사 쟁점 정리 불구속 수사로 전환된 배경과 향후 쟁점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조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