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해소와 실수요자 지원 대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해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며,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이 양극화 완화의 핵심 조건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세 제도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적용 기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