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17년 만에 다시 둘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토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 기관이 개발과 복지 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분리를 통해 공급 효율을 높이고 주거복지 체계를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배경에는 LH의 부채 문제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원, 부채비율은 230.8%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과 분양사업 시행 역할이 재무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다만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 주거복지 부문의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개발공사의 수익 일부를 자산공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