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예산, 19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관련 정부 예산이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 안전규제 대응, 해체와 폐기물 처리 같은 사후처리 비용이 예산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원전이 상용화 이후에는 공적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예산이 기금 중심으로 편성돼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가 약 28조원에 이르는 등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신규 원전의 경제성과 전력 수요 전망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