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화로 교도관 폭행과 사고 증가

교정시설 수용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르면서 교도관과 수용자 모두가 더 큰 부담을 겪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정시설 수용률은 127.7%로,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수용된 상태였다. 인력 증원은 수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21년 1만6278명이던 교정 공무원 수는 지난해 1만6754명으로 소폭 늘었고,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교도관은 전체 인력의 일부에 그친다. 이 때문에 교도관 1명이 3040명의 수용자를 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밀화의 영향으로 현장 사고도 잦아지고 있다.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늘었고, 수용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많았다. 교정 당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에 교육과 관리 업무를 현장 직원들이 함께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