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12·3 계엄 당시 국회 투입군 철수 건의 묵살 정황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부하들의 건의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불법 계엄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듣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직후 합참 법무실장의 계엄 요건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투입이 위법하다는 항의에도 비슷한 취지로 반응하며 상황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사 구성과 합참 참모 파견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특검은 법리를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