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5년간 철도 부담금 3.5조원 절감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도시철도와 일부 철도 노선의 경로우대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운임 감면액이 3조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철도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감면 부담이 2조6368억원 감소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한국철도공사 운영 철도까지 포함하면 총 절감 규모는 3조558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해마다 절감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시와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무임 수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우대 연령 조정을 검토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상향은 기존 혜택을 받던 6569세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이동권 위축 우려를 함께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