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둘러싼 논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정치권 논란의 중심이 됐다. 민주당은 기존 판례를 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재판부가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법률의 공소기각 요건보다 범위를 넓힌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명확성 원칙과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번 입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