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의료진 부족으로 병동 9곳 미운영

국립법무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전체 25개 병동 가운데 9곳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 등의 치료를 맡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2명으로 충원율이 60%에 그쳤다. 정신과 의사도 정원 15명 중 9.6명만 채워져 있었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늘어 2021년 4869명에서 2025년 634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사 1명이 맡는 대상자가 58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법무병원은 25개 병동과 900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는 16개 병동만 가동 중이다.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