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군 사관학교 통합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법무·행안 분야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가 과거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문제와 9·19 군사합의 복원도 언급하며, 남북관계에서 표현과 조치 하나하나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 조치가 일방적 양보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커진 만큼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는 검찰에도 불송치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피해자 보호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