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영장판사 논란에 사실 확인되면 엄중 징계 가능성 언급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영장 판사 논란에 엄중 징계 가능성 시사 사실관계 확인과 사법 신뢰를 강조하며 대법원장 압박엔 선 그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영장 판사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엄중한 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과거 영장 기각 논란을 거론하며 윤리감사관이라면 어떤 조치를 했을지 묻자, 먼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정 부장판사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과 사진을 찍은 뒤, 이듬해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단기간 근무한 사실도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법관들은 더 조심하고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