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강하게 비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특정 인물의 재판을 막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공소취소권 부여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을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