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중 빈곤 노인은 35%에 그쳐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 제도가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 충분히 맞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 부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6465명 가운데 64.3%는 빈곤선 이상에 있는 비빈곤 노인이었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 노인은 35.7%에 그쳤다. 또한 수급자 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5억5629만원으로, 하위 10%의 232만원보다 크게 높았다. 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이 제한된 재원을 넓게 나눠 쓰는 방식이라며, 더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는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5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