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 운용 기술 부사관 도입을 둘러싼 쟁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 윤곽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기존 18개월 의무복무와 함께 AI, 드론, 사이버안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45년간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복무 선택지를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다만 부사관 인력난 해소, 의무복무 기간 조정 여부, 그리고 제도가 계층이나 전공에 따라 불균형을 낳을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기사에서는 부사관 처우 개선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며, 정부가 교육과 전역 후 취업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무복무 단축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로 병력 유지와 형평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