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엇갈린 세제개편 반응
세제개편안, 민주당 내 안도와 우려 속 부동산 파장 주목 정부안 수정 가능성까지…종부세·전월세 대책 논의가 관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안도와 우려가 함께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번 조치를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예상보다 증세 폭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봤다.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평가를 달리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일부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나 매물 출회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고 전했다.
전월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은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시의원들은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