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개혁안 추진…개헌 통한 해체와 상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내놨다. 26일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편,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선관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명칭과 구성 방식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임위원 수를 늘려 선거 관리와 조사·단속, 조직 운영 등 핵심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논의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문제를 계기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