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수입 1분기 234% 증가…금투세 전환 논의는 부담 커져

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의 강한 상승과 급등락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늘었고,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때 부과되는 거래세가 세수 확대에 영향을 줬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3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234.6%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이 각각 0.15%, 0.2%로 올라간 점도 세수 증가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올해 예산과 추경 편성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수입 전망치를 크게 높였다. 다만 거래세가 세입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증권거래세 폐지를 전제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는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