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유감 표명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청와대가 절차 하자 없다고 반박 대통령 임명권 논란과 민주당 비판까지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다시 제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의 부서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권력다툼으로 보인다고 했고, 이용우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을 부정한 행태라며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