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항소심, SM 인수 주가조작 혐의와 검찰 구형 핵심 정리 11월 20일 선고 앞두고 1심 무죄 뒤집힐지 쟁점까지 확인하세요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약 1272억원의 추징을 요청했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벌금과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매매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 측은 불법 지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심 선고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