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수뇌부 구성과 시스템 준비 미흡 논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두 기관은 모두 청장 공석 상태에서 출발해 초기부터 혼선을 겪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환 과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민원 접수와 업무 처리에서 불편이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서류 접수와 시스템 사용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수뇌부 인선과 운영 준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중수청 1급 간부 다수가 친여 성향으로 평가되면서 수사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공소청 전환에 따른 재판 절차와 특검 파견 검사 문제도 법원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지적됐다. 정부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며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제도 개편의 첫날을 맞았지만, 조직 정비와 시스템 안착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